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2016년 개정4판)

2016년 수정본의 특징

2013년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개정3판)』이 출간된 지 3년이 흘렀다. 개정3판 이후 여섯 차례(2013. 8. 13, 2014. 5. 28, 2015. 3. 13, 2015. 6. 22, 2015. 12. 22, 2016. 1. 27)에 걸쳐 방송법이 바뀌었다. 이들이 각자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책의 판 자체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저자는 개정3판의 페이지와 편제를 그대로 두고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6년 개정판에서는 홈쇼핑 채널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KBS 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외주제작사의 지위 강화,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광고총량제 허용 등 변화된 모든 내용이 업데이트(본문내용 42개 페이지 수정, 부록 방송법 조문 교체)되었다.

2013년 개정3판 특징

초판 발행 이후 네 차례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새로운 시스템, 뉴미디어 기술에 따른 다양한 쟁점을 알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체제와 직무 분석
－2012. 1. 17. 방송법 개정내용 해석
－동시방송 중단과 아날로그 주파수 회수 문제 논의
－디지털전환 지원정책(세제지원 등) 해설
－위성DMB사업 운영과 폐업분석
－방송 관련 특별위원회 소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개정 내용 풀이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주무기관과 방송관계법 조문 수록

2013년 개정3판 출간 이후 여섯 차례 개정된 방송법 내용을 반영한 2016년 수정본이 출간되었다. 홈쇼핑 채널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KBS 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외주제작사의 지위 강화,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광고총량제 허용 등 변화된 모든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방송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부록에는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최신 방송관계법 조문을 실었다.

김정태
경남 거창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서기관)으로 근무중이다. 방송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공익성 구현 방안에 관심을 갖고 방송규제와 정책실무자로 경력을 쌓았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에는 대국회 협력 업무를 통해 법제 마련과정에서 실무를 수행했다. 방송위원회 비서실 선임조사관(2003), 정책2부장(2005),법제부장(2007),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2008)을 역임하고, 해외 직무연수의 일환으로 캐나다 방송통신주무기관(CRTC)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2010-2012)하였다.

개정 3판을 내며
개정 2판을 내며
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1부 서론

1장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1. 방송법의 의의
1) 방송과 방송법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우리나라 방송과 방송관계법의 역사
1) 1927∼1960년 이전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6) 2000년 3월 13일∼2008년 2월 28일: 구 방송위원회 체제
7) 2008년 2월 29일∼2013년 3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8) 2013년 3월 23일∼현재: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체제

3. 방송과 방송제도의 특수성
1) 개요
2) 방송시장의 특수성

2장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1.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
1) 방송관계법 개정 절차의 특성
2) 개정 경과

2. 방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2002. 4. 20. 방송법 개정(법률 제6690호)
2) 2002. 12. 18. 방송법 개정(법률 제6803호)
3) 2003. 5. 10. 방송법 개정(법률 제6869호)
4) 2004. 3. 22. 방송법 개정(법률 제7213호)
5) 2005. 5. 18. 방송법 개정(법률 제7498호)
6) 2006. 10. 27. 방송법 개정(법률 제8060호)
7) 2007. 1. 26. 방송법 개정(법률 제8301호)
8) 2007. 7. 27. 방송법 개정(법률 제8568호)
9) 2009. 7. 31. 방송법 개정(법률 제9786호)
10) 2011. 7. 14. 방송법 개정(법률 제10856호)
11) 2012. 1. 17. 방송법 개정(법률 제11199호)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경과
2) 주요 개정 내용

2부 본론

1장 방송법 총설
1. 방송법의 목적(근본규범)
1) 개요
2) 방송법의 목적(근본규범)

2. 방송법의 구성
1) 방송법 구성 개괄
2) 방송 및 방송사업의 종류(정의)
3) 방송 관련 사업: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전광판방송·전송망 사업
4) 방송통신융합 환경과 정의 규정의 타당성(DCS 등 전송방식 혼합)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6) 별정방송(휴대폰 동영상 서비스, UCC, OTT 등) 논의
7) 인터넷 포털

2장 방송사업자 개괄
1. 지상파방송사업자
1) 개요
2) 허가·변경허가·재허가 절차
3) 지상파방송사업자 현황(지상파DMB 포함)
4) 디지털지상파방송(DTV)
5) 동시방송 중단과 아날로그 주파수 회수
6) 디지털전환 지원정책(세제지원 등)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er)
1) 개요
2) 허가·변경허가·재허가 절차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Relay cable Operator)의 종합유선방송사업(SO) 전환 승인
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현황
5) 디지털케이블

3. 위성방송사업자
1) 개요
2) 허가·변경허가·재허가 절차
3) 위성방송사업자 현황
4) 위성DMB사업 운영과 폐업
5) 위성을 이용한 특수한 방송 관련 사업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1) 개요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허가제도 변화 경과
3) 등록 절차 및 승인·재승인·변경승인 절차
4) 데이터방송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황
6) 종합편성 PP 승인 과정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 개요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3) 허가·변경허가·재허가 절차
4)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경과 및 현황

6. 방송 관련 사업자
1)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Relay cable Operator)
2) 음악유선방송사업자
3) 전광판방송사업자
4) 전송망사업자(NO, Network Operator)
5) 외주제작사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제공사업자)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IPTV 콘텐츠사업자)

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장 방송사업 소유제한과 시장개방
1. 소유제한
1) 개요
2) 1인 지분 제한
3) 대기업 및 신문·방송 겸영 규제
4) 매출액 총액 제한
5) 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
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소유제한
7) 소유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8) 향후 전망과 과제

2. 방송시장개방
1) 개요
2) 시장개방 현황
3) 향후 전망과 과제(한·미 FTA 포함)

3. 방송법상 소유제한 제도상의 특칙
1) 특칙의 주요 내용
2) 시정명령제도 및 의결권 행사 금지
3) 여론 다양성 보장 제도

4장 방송정책·행정 주무기관
1. 방송주무기관의 형태
1) 우리나라 방송주무기관의 역사
2) 구 방송위원회(2000. 3∼2008. 2) 출범의 의의
3) 외국의 사례
4) 우리나라 방송주무기관 논쟁: 합의제 기관 vs 독임제 부처

2.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
1) 방송통신위원회와 구 방송위원회 비교
2)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임명)
3)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성과 위상
4)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5) 사무조직
6) 권한의 위임·위탁

3.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방송 분야)
1) 방송정책권한
2) 방송행정권한
3) 공영방송에 관한 사항
4)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선거방송 심의 포함)
5) 제재권한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무(방송 분야)
1) 방송정책권한
2) 방송행정권한
3) 방송기술 관련 직무
4)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관리·운용
5) 제재권한

5. 방송 관련 특별위원회(법정 위원회)
1) 방송평가위원회
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3)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
5)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6) 지역방송발전위원회
7)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8) 미디어다양성위원회
9)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10)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3)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
4) 재원 등

5장 공영방송의 운영
1. 공영방송의 의의
1) 공영방송의 정의
2) 공영방송의 목표
3) 공영방송의 재원
4)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과 운영 감독

2. 한국방송공사(KBS)
1) 한국방송공사의 법적 지위 등
2)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3) 한국방송공사 사장·직원
4) 한국방송공사의 직무
5) 한국방송공사의 재원
6) 한국방송공사의 예·결산
7)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결정
8)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징수

3.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MBC)
1) 방송문화진흥회 개요
2) 문화방송(MBC)

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1)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법적 지위 등
2)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3)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직원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직무
5)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
6)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결산

6장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편성규제 제도의 의의
1) 기본 취지
2) 주요 원칙

2. 편성규제 제도의 내용
1) 일반적인 편성원칙
2) 국내 프로그램 편성
3) 국내 프로그램·국내 애니메이션프로그램의 정의 및 판정기준
4)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5) 특정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 편중 제한

3. 다채널방송의 방송서비스 운영
1) 개요
2) 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
4) 공익채널 고시

4.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1) 방송광고의 편성과 종류
2)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및 방법
3)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4) 협찬고지
5) 협찬고지 허용 범위

5. 방송광고판매대행
1) 방송광고판매대행 제도의 의의
2)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시대
3) 방송광고판매대행 경쟁 시대
4)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특례
5)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6. 재난방송
1) 재난방송의 중요성
2) 재난방송의 실시
3) 향후 방안

7. 재송신
1) 의의
2) 재송신의 개념
3) 의무동시재송신
4) 구역 내 재송신
5) 역외 재송신 승인
6)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승인
7)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8) 재송신 승인절차 및 제한사항
9)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송신

8. 방송사업 운영
1) 공정거래질서 유지
2)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실효성 확보수단
3) 보편적 시청권 관련 자료제출·출입 조사권
4) 유료방송의 약관
5) 유선방송기술기준 등
6)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및 휴·폐업 신고
7) 수신자 주문방송(VOD, Video on Demand) 등 새로운 형태의 유료방송에 관한 특칙

7장 시청자 주권
1. 시청자의 지위
1) 방송의 주인으로서의 시청자
2) 방송사업 인·허가에 관한 의견제시 권한
3) 방송법상 시청자 관련 제도

2.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
1)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2) 시청자위원회
3) 시청자평가원
4) 시청자미디어센터

3.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1) 방송사업자 자체심의 제도
2) 시청자참여프로그램(액세스프로그램)
3) 시청자평가프로그램
4) 정보의 공개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특칙

4. 장애우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지원
1) 의의
2) 장애우방송의 종류
3) 방송사업자의 의무
4) 장애우를 위한 방송 지원

8장 자료제출과 시정명령제도
1. 자료제출
1) 의의
2) 자료제출의무

2. 시정명령
1) 의의
2) 시정명령의 요건

3. 특별 시정명령
1) 의의
2) 특별 시정명령의 종류
3) 시정명령과 재허가 심사기준

9장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 등과 청문
1.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 등
1) 의의
2)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의 내용
3)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의 절차
4) 제재조치의 이행
5) 제재조치의 불이행

2. 청문
1) 의의
2) 청문의 실시

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행정쟁송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1) 의의
2) 벌칙
3) 과태료
4) 과징금
5) 향후 방향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 의의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3부 방송환경과 향후 과제

1장 현행 방송법제의 공과
1. 방송의 공익성 구현
1) 열린 방송행정
2) 시청자 친화적 방송

2. 산업으로서의 방송
1) 뉴미디어 시대 개척
2) 매체 간의 균형발전

2장 디지털 기술 발전과 방송
1.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

2. 방송통신 융합과 콘텐츠
1) 우리나라의 경험과 상황
2) 방송 콘텐츠에 대한 공동투자의 필요성

3장 향후 방송정책 과제
1. 법제도 관련 사항
1) 규제완화
2) 방송통신융합법제 정비

2. 정책적 과제
1) 신매체 간 균형발전
2) 방송 콘텐츠 육성
3) 신규 채널 도입
4) 공영방송 발전

부록
1. 통용 영문 약어 정리

2.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주무기관

3. 주요 방송관계법 조문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개정 2판 출간 이후 3년여간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관계법에도 변화가 있었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는 등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2013년 새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정부직제개편이 이뤄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방송진흥정책과 매체별 인·허가 행정 등을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양분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개정 3판을 내며” 중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은 매체 영향력이 큰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영업을 편성, 제작과 분리하는 개념으로, 1980년 이후 30여년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 대행하는 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독점 체제는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조항에 대해 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져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는데, 그것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다.
“1부 1장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중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SkyLife)는 2011년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되, 전화국의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방송신호를 보내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전화국에서 위성전파를 수신하여 이를 IP신호로 바꿔 가입자에게 송출)를 추진하였다. 이 경우 가입자는 위성방송의 상징인 접시안테나를 달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위성방송의 허가 범위를 넘어 위법성이 있다는 관련업계의 이의 제기가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DCS가 현행법상 역무위반이지만 경쟁활성화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전송방식 혼합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스카이라이프는 DCS 허용이 늦어진 뒤 MDU(Multi-dwelling Unit, 공동주택의 구내시설을 통해 수신한 위성전파를 IP신호로 바꿔 구내통신망을 통해 송출)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적인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DCS와 MDU는 전송방식 혼합이라는 공통점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
“2부 2장 방송사업자 개괄” 중에서

우리나라의 방송 관련 주무기관의 역사를 살펴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독임제부처와 합의제기관의 양립’이라는 여타 선진국들의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정 시기에는 독임제 부처의 권한이 강했고, 또 다른 시기에는 합의제기관의 권한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방송 주무기관 체제의 개선과 발전은 이와 같은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기관 사이의 적정한 권한 배분·역할 조정과 합리적인 국회 감시 체계를 정립하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2부 4장 방송정책·행정 주무기관” 중에서